2024.05.13 (월)
'사법피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rd...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
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하다는 정국정씨는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의 사과를”바란다는 입장이다.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
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
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
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
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